글로벌 금융시장은 최근 들어 ‘금융권역 분리법(Ring-fencing Regulation)’에 주목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시스템 리스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작된 이 법은, 금융기관의 투자·상업 기능을 분리하려는 시도로 발전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금융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드는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 글로벌 은행들이 운영 전략을 재편하고, 신흥국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등 그 파급력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금융권역 분리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재편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금융권역 분리법이란 무엇인가?규제 배경과 탄생금융권역 분리법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논..